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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입국 외국인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

연방정부는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로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전했다.   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오는 12일부터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작년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었다.   한편, 이날 성명에서 백악관은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한 결과 약 2억8000만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월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입원자 수는 각각 95%와 91% 감소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자 수가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외국인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화 입국 외국인

2023-05-02

너싱홈 근무자 등 의료 종사자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 추진

의료계가 업계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LA타임스는 너싱홈 근무자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의 조기 중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현행 연방 정부의 조치는 2022년 2월 20일 전국에서 시행됐으며 2024년 11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이미 군대와 대기업 및 연방 정부 계약 및 하청업체도 군인과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급감한 코로나19 중증 케이스 ▶헬스케어 인력 부족 ▶연방정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5월 11일) 등을 고려해도 조기 폐지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고 호소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의 보조금을 받는 의료 기관의 종사자는 물론 그 기관의 계약 업체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모두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런 요청에도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CMS) 측은 의료계 종사자의 백신 접종 조치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진성철 기자근무자 종사자 의료계 종사자들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

2023-02-26

가주 학교·LA 공무원, 백신 의무화 폐기

팬데믹 기간에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당연시됐던 ‘백신 접종 의무’가 사실상 철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가주 교육 당국은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적용하던 백신 의무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상시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12개월 전에 밝힌 것과 대조된 결정이다. 당시 주지사의 발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줄을 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를 조용히 백지화한 셈이다.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교육뉴스 웹사이트인 ‘에드소스’ 측은 “지난해 의무화를 최종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LA시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백신 의무화’도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다만 정기적인 보균 여부 테스트는 지속한다.     LA시는 백신 의무화에서 제외해달라는 일부 직원들의 요청을 최근 무더기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열린 ‘고위직원 관계위원회(EERC)’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관내 시청 직원과 소방국, 경찰국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EERC에는 캐런 배스 시장과 4명이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결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관내 5500여 명의 의무화 제외 요청은 모두 허용되지만 백신 의무화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앞으로도 종교적, 의료상의 이유로 백신을 원치 않는 경우엔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공무원 학교 백신 의무화 la시 공무원들 학교들 강제

2023-02-06

뉴욕시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철회

오는 10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도 뉴욕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시 공무원들의 경우 복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 열리는 시 보건국(DOH) 회의절차를 거쳐 이번주 후반부터 시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시 공무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도 일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해고된 약 1780명의 시 공무원의 경우, 자동 복직되지는 않지만 이전에 일하던 시정부 부서에 복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와 함께 뉴욕시는 비공립 학교, 얼리차일드케어, 데이케어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립학교 건물에 방문할 때 제시해야 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역시 불필요해져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의 가족도 학교 활동이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아담스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뉴욕시 공무원의 96% 이상, 뉴욕시민의 80% 이상이 코로나19 시리즈를 접종한 상태”라며 “지금이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뉴욕시가 공무원 대상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시 공무원 1430명을 하루만에 해고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뉴욕시는 작년 11월에는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다.   김은별 기자공무원 코로나 백신접종 의무화 뉴욕시 공무원 백신 의무화

2023-02-06

학부모 거센 반대 학생 접종 후퇴…가주 백신 의무화 연기 배경

가주 정부가 학생(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연기〈본지 4월15일자 A-3면〉한 것은 강제 정책에 대한 극심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LA타임스는 15일 “백신 의무화 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부모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있었다. 자녀에 대한 의료적 결정을 정부가 대신 내릴 수 없다는 여론이었다”고 보도했다.   캐빈 킬리(공화·락클린) 하원의원은 “(연기 결정은) 가주 전역에 걸쳐 목소리를 높여왔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날 리처드 팬(민주·새크라멘토) 가주상원의원도 백신 강제 접종 관련 법안(SB871)을 철회했다. SB871은 가주 지역 전 학년(K-12)에 걸쳐 학교 필수 예방 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5세 이상 어린이에게까지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학부모의 반발이 극심했다.   LA데일리뉴스는 15일 “백신 접종을 안 한 아이들을 교실에서 빼내겠다고 위협하는 이 법안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Cal Matters) 역시 “가주의 백신 접종 정책은 사회를 분열시켰다”고 15일 보도했다.   백신 강제 접종 정책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코니 레이바(민주·치노) 가주상원의원은 지난 3월 “SB871은 적절하지 못한 법안이다. 지역구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분열을 초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주 지역 공립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 교육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등록률이 많이 감소하면서 백신 강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학부모 신민디씨는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분개하는 학부모들이 너무나 많다”며 “당장 학교에서 자녀를 빼겠다고 항의하는가 하면 최근 홈스쿨을 결정한 부모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뉴섬 주지사가 학생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자 오렌지카운티 지역 풀러턴교육구는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까지 발표했었다. 교육구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가주 학생 백신 의무화가 연기된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다시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게다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부모 동의 없이 접종시킬 수 있는 법안(SB866)이 상정돼있는 상태다.   학부모 이은정(40·풀러턴) 씨는 “강제 접종 정책이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라 연기됐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큰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백신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학부모 의무화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 학생 백신

2022-04-15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유지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하급심이 내린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중지 판결을 2대 1로 뒤집어 연방정부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작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단, 종교 및 의료적 사유로 인한 면제는 허용됐다.   이에 대해 연방공무원 단체와 노조 등은 “대통령이 연방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1월 제프리 브라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고용의 조건으로 특정 의료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백신 의무화 시행이 전국적으로 중단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 항소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연방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유지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은 민간기업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연방공무원 의무화 연방공무원 백신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

2022-04-08

연방공무원 백신 의무화 유지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하급심이 내린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중지 판결을 2대 1로 뒤집어 연방정부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작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단, 종교 및 의료적 사유로 인한 면제는 허용됐다.     이에 대해 연방공무원 단체와 노조 등은 “대통령이 연방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1월 제프리 브라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고용의 조건으로 특정 의료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백신 의무화 시행이 전국적으로 중단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 항소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연방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유지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은 민간기업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단, 병원·요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백신 의무화를 유지하도록 했다. 장은주 기자연방공무원 의무화 연방공무원 백신 백신 의무화 연방공무원 단체

2022-04-08

카운티 공무원 백신 의무화 폐지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다음 달 4일을 기해 폐지한다.   카운티 정부는 최근 로컬의 코로나19 감염건수와 이로 인한 입원 및 사망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델타 및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급증을 예측하기 위해 실행되는 폐수 테스트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이 같은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카운티는 지난해 8월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고 2개월 뒤인 10월부터는 신입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카운티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다음 달 4일부터는 더 이상 코로나19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입 공무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요구되지 않는다.   네이선 플레처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의무화 등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카운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협조로 이제는 모든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폐지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플레처 위원장은 “샌디에이고의 백신 접종률은 현재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의료 시스템 또한 2년 전에 비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처럼 치료에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카운티 보건국의 윌마 우튼 박사도 “지난 수개월간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로컬 감염 추세를 분석해보면 모든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면밀한 조사와 새로운 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샌디에이고 시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부에 따르면 시공무원들의 백신 접종률은 현재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성민 기자샌디에이고 SD 카운티 공무원 백신 의무화 폐지

2022-03-29

LA시 백신 증명 폐지 수순

식당, 바, 체육관, 미용실, 극장 등 실내업소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했던 LA 시의 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누리 마르티네스 LA 시의장은 실내업소 이용 시 고객의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의 검사를 규정한 ‘세이프패스LA’의 중지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8일 발효된 세이프 패스 LA는 12세 이상 고객의 LA 시내 실내업소 이용 시 백신 카드나 최근 3일 이내 음성 테스트 결과의 확인을 해당 업주의 책임으로 규정해 지난 4개월 가까이 운영해왔다.   마르티네스 의장은 지난 4일 LA 카운티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것에 맞춰 중지안을 발의했다.     또 중지안을 통해 백신 접종 또는 음성 검사의 확인을 업주의 의무가 아닌 재량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해당 중지안은 향후 시의회를 통과하고 새로운 조례안으로 마련돼 다시 시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동안 LA카운티보다 강력한 백신 의무화 관련 조례를 운영해온 LA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건물안전국(LADBS)을 앞세워 단속에 나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실제 위반 업소를 찾는 대신 구두 경고와 홍보 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슷한 조례를 운영해온 뉴욕 시는 오늘(7일)부터 실내업소의 백신 접종 확인 조례 효력를 종료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북가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는 이미 지난달 관련 규정을 없앴다.     웨스트할리우드, 오클랜드, 버클리와 샌프란시스코 등은 여전히 실내업소 이용 시 백신 또는 부스터 샷 접종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la시 백신 백신 의무화 폐지 수순 백신 접종

2022-03-06

트럭 운전자 백신 의무화 시위에 국민 냉담

 벌써 2주째 이어지고 있는 트럭운전자들의 백신 의무화 차량 시위에 대해 캐나다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설문조사기관인 앵거스 리드 연구소(Angus Reid Institute)가 발표한 최근 조사결과에서 캐나다 국민의 72%가 소위 자유수송차량(FREEDOM CONVOY)이라는 트럭운전자들의 오타와 차량 시위에 대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Go Home Now’)는 입장을 보였다.   오타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지지는 22%, 그리고 모르겠다가 6%로 나왔다.   각 지지 정달별로 보면, 보수당 지지자는 집으로 가라는 응답이 53%, 지지가 39%로 트럭 운전자 시위에 대해 가장 우호적이었다. 자유당 지지자는 94%가 반대, NDP 지지자는 89%가 반대, 그리고 블록퀘벡당 지지자는 82%가 반대를 했다.   이번 트럭운전자의 차량 시위와 연계해서 현재 방역 지침들에 대해서도 설문을 했는데, 우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44%가 지지 21%가 반대 그리고 35%가 중립을 표시했다.   해외나 미국 국경 통과 때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44%가 찬성, 24%반대 그리고 32%가 중립을 표했다.   이번 시위로 인해 식당, 가게 등 실내에 들어갈 때 백신 여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지나 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에 대해 전국적으로 37%가 지지, 26%가 반대, 그리고 37%가 중립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각 주별로 보면 대서양연해주가 43% 찬성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BC주는 온타리오주와 함께 41%로 2번째로 높았다. 반대로 알버타주가 25%로 가장 낮았다.   이들 시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설문에 체포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읭견이 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벌금을 물려야 한다가 10%, 그리고 강제로 해산은 시키지만 형사책임을 물리지 말라는 대답과 체포되야 하지만 형사책임을 묻지 말라는 대답이 각각 9%로 나왔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말라는 대답도 18%였다.   각 주별로 볼 때 BC주는 체포와 형사책임이 55%로 높은 편이었으며, 강제해산을 하지만 형사책임을 묻지 말라는 대답이 10%였다. 아무 조치도 하지 말라는 대답은 19%로 나왔다.   현 사태와 관련해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악화시켰다는 대답이 66%로 도움이 됐다는 20%에 크게 앞섰다. 오타와 경찰은 25%가 도움이 45%가 악화를 시켰다고 봤다. 온타리오 덕 포드 주수상은 50%가 악화, 25%가 도움을, 알버타주의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49%가 악화 18%가 도움이 됐다고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캐나다 성인 16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준오차는 +/- 2.5%포인트이다.   표영태 기자운전자 의무화 이번 트럭운전자 백신 의무화 트럭 운전자

2022-02-14

"모든 직장 백신 의무화"…가주 전국 최초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민간 사업장에 전면적인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하지만 연방 정부도 민간 사업장에 백신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대법원 판결 의해 결국 철회된 만큼 이번 법안 역시 합헌과 백신 찬반 논란 문제로 통과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버피 윅스 하원의원(민주·오클랜드)은 가주 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화하는 법안(AB 1993)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모든 가주민, 즉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까지 백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회기 마감 임박으로 철회한 민주당이 적용 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좁혀 올해 정식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가주 내 모든 규모의 사업장 직원 및 독립계약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새로 채용된 직원들은 근무 시작일까지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45일 이내에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대안이었던 코로나19 검사 옵션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 의료 및 종교상의 이유로 면제를 받을 수는 있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고용주들은 오는 2023년 1월 1일까지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실을 주정부에 알려야 하며, 지침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벌금액수와 부스터 샷 접종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직업안전보건국(OSHA)과 주 보건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벌금과 백신 접종 면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해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과된 법은 코로나19가 종식돼 안전한 환경이 됐다고 판단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더 이상 백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법안을 발의한 윅스 의원은 “우리가 팬데믹을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백신뿐”이라며 “이 법안은 제동이 걸린 연방 정부의 사업장 백신 의무화 조치를 대신해 주정부에게 이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팬데믹의 종식처럼 보이는 상황이 왔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마주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집단면역을 위해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력한 백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 그룹을 결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발표한 4번째 법안이다.     앞서 지난 1월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은 2세 이상 청소년에게 코로나 백신을 포함, 각종 백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접종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리차드 팬 주상원의원은 K-12 학년의 학교 필수 예방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지난주에는 아킬라 웨버 주하원의원이 학생의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구가 가주 예방접종 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수아 기자의무화 직장 백신 의무화 백신 미접종자들 사업장 백신

2022-02-11

트럭 기사 백신 의무 반대 시위 지지 겨우 32%...62%가 반대

 오타와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백신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트럭 운전자들의 시위가 교통정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많은 캐나다 시민들도 이들의 행위를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설문조사 기관인 Leger가 8일 발표한 자유수송차량(FREEDOM CONVOY) 시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가 이 시위를 지지하는 반면 62%의 응답자는 반대를 표했다. 7%만이 모르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했다.   지지를 다시 강한 지지를 보면 17%, 어느 정도 지지가 15%로 나뉘고, 반대는 강한 반대가 47%, 그리고 어느 정도 반대가 15%로 결국 국민의 거의 절반이 아주 강력하게 이번 시위에 대해 반대를 표했다.   각 주별로 보면 BC주가 지지가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반대로 반대가 65%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지가 가장 많은 주는 알버타주로 40%, 그리고 마니토바/사스카추언주가 36%였다.   이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번 차량 시위는 자신들만 생각하는 아주 소수의 행동으로 현재 대유행으로 인한 고통 받는  캐나다인 다수가 아니다라'는 항목에 65%로 가장 높은 동의를 표했다.   이어 '오타와의 차량시위는 백신 의무화나 대유행 봉쇄조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극우 우월주의자들이 사회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항목에 57%가 동의했다.   또 52%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의 캐피탈 빌딩 습격 사건을 상기시킨다'고 대답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도 BC주는 가장 높은 동의를 하며 이번 트럭 운전자의 차량 시위에 대한 반감을 크게 보였다.   이번 조사는 Lege 오피이언 패널을 대상으로 했으며, 설문에 1546명이 참여했다. 표준오차는 ±2.49%이다.   표영태 기자반대 트럭 의무 반대 백신접종 의무화 백신 의무화

2022-02-08

시공무원들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의무화 정책에 대해 불응하거나 따르지 않아 직장을 잃은 위기에 놓인 시 공무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단체인 ‘퍼크(PERK)’는 백신 접종에 불응하고 있는 이들 일부 공무원들을 위해 시정부를 상대로 최근 소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시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할 권한 자체가 없으며 또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시경찰국 본부 앞에서 이 정책에 반대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시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조너선 비제 경관은 “범죄자로부터 당신이 또는 당신의 가족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경찰관의 백신 접종 여부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퍼크 또한 최전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상태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퍼크가 고용한 존 하워드 변호사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공중 보건에 큰 위협을 가하던 2020년도에 시는 시 공무들에게 매일같이 출근해 목숨을 걸고 일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제 와서 해고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비제 경관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시 공무원들이 면제 요청을 한 상태에서 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직장을 떠난 사람들도 많아 시경찰국과 시소방국은 이미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부는 퍼크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샌디에이고 시공무원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 퍼크

2022-02-01

뉴욕주 실내 마스크 의무화 “무효”

캐시 호컬 주지사가 시행한 뉴욕주 전역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화 지침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주법원은 24일 뉴욕주정부가 시행중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이 “위헌적”이라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11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주 전역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 조치는 오는 2월 1일 만료 예정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이다.     주 법원은 뉴욕주의회의 법률 제정 없이 행정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주지사로서 내 임무는 공중보건 위기 동안 뉴욕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 조치가 주민을 보호하는 권한 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욕주 교육국(DOE) 또한 법원 판결에도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 규정이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밝히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이는 뉴욕주정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이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하급심의 판결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롱아일랜드 일부 학군에서는 25일 오전 학부모들에게 마스크 착용이 선택사항이라고 알리는 등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또, 이번 판결은 뉴욕시 등 주 내 로컬정부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백신 의무화나 마스크 의무화 등의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뉴욕시 실내업장 및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연방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규정을 공식 철회했다.     25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국(OSHA)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또는 정기 진단검사 의무화를 요구했던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이 OSHA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오미크론용 백신의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임상시험 대상은 1420명이며, 이들은 백신 접종자, 부스터샷 접종자, 백신 미접종자의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의무화 마스크 마스크 의무화 실내 마스크 백신 의무화

2022-01-25

연방공무원 백신 의무화도 제동

민간기업 뿐 아니라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도 권한 밖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초 연방대법원이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연방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공무원이라도 정부가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21일 제프리 빈센트 브라운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 판사는 “백신 의무화 조치는 대통령 권한 밖”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용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백신은 고용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결정에 대해 즉시 항소 당침을 밝혔다. 다만 브라운 판사는 “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은 백신 효과가 아닌, 연방정부 권한에 대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9월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연방 공무원 중 97.2%가 백신 의무화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부스터샷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CDC는 이날 화이자와 모더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시 입원을 막는데 90%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CDC가 8만8000건의 입원환자를 실제로 조사한 결과다. CDC는 백신을 맞지 않은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입원 확률이 부스터샷 접종자보다 50배 높다고도 언급했다. CDC가 고연령층을 인종별로 분석한 결과, 자격이 있는 아시안의 82.5%가 부스터샷을 맞아 접종비율이 가장 높았다. 백인(74.5%), 흑인(66.2%) 히스패닉(6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연방공무원 의무화 연방공무원 백신 백신 의무화 부스터샷 접종자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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